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원룸이나 아파트를 구해서 사는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지만 상가를 빌려서 사업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가들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반적인 내용,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치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것과 유사하네요. 하지만 환산보증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