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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기준법 이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근무 장소, 근무 시간, 급여 등 근로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 포괄임금계약 아직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들어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른 직원과 동일한 항목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미리 급여에 포함.. 더보기
포괄임금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노동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있는 말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야 되겠죠?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니 임금을 계산하기 어렵고,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법원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더보기
최저임금 계산 시급 월급 산입범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근로자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고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산입범위,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2021년 기준으로 월급이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분배하는 경영성과급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날, 추석 명절 상여금이나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매월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