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1. 위태로운 미국의 민주주의 대통령제인 미국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매우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후 불과 3년 만에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성(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파리협정,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발표, 북미 정상회담 결정,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중요한 정책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각료는 무조건 해고하면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정부 내에는 트럼프 가문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