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1. 위태로운 미국의 민주주의

대통령제인 미국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매우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후 불과 3년 만에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성(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파리협정,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발표, 북미 정상회담 결정,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중요한 정책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더구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각료는 무조건 해고하면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정부 내에는 트럼프 가문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법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 중도 성향 1명으로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사망과 은퇴로 공석이 생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주저 없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였고 현재는 진보 성향 4명과 보수 성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보수 성향을 띄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2. 중앙은행 정책에 개입

중앙은행의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저 없이 개입하였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은 이유는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자금을 달러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에게 정부의 채무비용 삭감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할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 ‘사임할 거면 말리지 않겠다’라는 압박으로 결국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3. 무너진 관료, 의회, 군 시스템

TPP 탈퇴, 파리협정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 NAFTA 파기, NATO 비용 부담 요구, 이란 위기를 부추기고 무기를 판매, 대만을 치켜세우며 무기를 판매, 북핵 이슈를 선거 도구로 활용, 멕시코 국경에 대한 거대한 장벽 건설 등 국제 공조와 세계 질서의 틀을 파괴하였습니다.

 

한편 미국민들은 이러한 트럼프 베놈의 영향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쇼’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는 이성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아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