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유럽 정세 - 유럽연합 이슈

코로나 이후 현재의 유럽연합은 꽤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프랑스와 독일이 공조해서 행동을 취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적극적인 국제 공조와 행동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보유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럽

1. 브렉시트(Brexit)

2019년 12월 영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2. 디지털 과세

프랑스는 G20과 OECD 국가들보다 앞서 디지털 과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격하게 반발했고, 대응 조치로 프랑스 생산품에 약 24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도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EU 역시 보복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사태는 진흙탕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 간 공조가 훼손되고 있는 점, 회원국 터키가 시리아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을 언급하며 ‘NATO가 뇌사 상태에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4. 유럽의회 내 반 EU파의 약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브렉시트당’, ‘프랑스 국민연합’, ‘동맹’등 반 EU파 정당이 제1당입니다.

유럽의회 전체에서도 중도파 정당이 의석을 잃고 우익 정당과 환경 정당이 의석을 늘리는 형국입니다.

 

5. 온실가스 제로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200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COP25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석탄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온난화 가스의 삭감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각국은 온난화 가스 삭감 목표를 높이는 데는 찬성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삭감 목표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을 위한 그린 딜’캠페인이 시작됐고 ‘2050년까지 EU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감축한다’라고 선언하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4개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6. EU 신규 가입 승인 문제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의 EU 가입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정상회의에서도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가 난색을 표해 위 2개 국가의 EU 가입 승인이 유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