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올해 검찰 개혁이다 뭐다해서 정말 말이 많았죠.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가장 큰 변화로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경찰이 송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