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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올해 검찰 개혁이다 뭐다해서 정말 말이 많았죠.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가장 큰 변화로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경찰이 송치.. 더보기
검찰수사관 공무원 시험과목 일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검사도 있지만 검찰 수사관, 검찰직 공무원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과거에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모르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새는 인식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수사관, 검찰직 공무원 신규채용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검찰수사관 검찰수사관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 분들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합니다. 검찰공무원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