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 각 국의 디지털 과세 현황 글로벌 IT 기업은 모국에서는 절세 기법을 통해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벌어들인 수익을 조세 피난처나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디지털 과세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들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 프랑스 프랑스는 국내에서 연 매출액이 2,500만 유로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자국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은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5억 파운드 이상인 기업에 국내 매출의 2%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 방안을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20년 1월부터 국내에서 50만 .. 더보기 중국 경제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에 접어 들어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경제 규모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요인은 무엇일까요? 1. 인구 중국의 14억 인구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2. 붉은 자본주의 중국 당국에 거스르지 않는 한 돈벌이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초거대 기업이 출현하거나 앤트 파이낸셜처럼 시민의 신용등급을 마음대로 조정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3. 값싼 인건비 중국은 농촌 가구와 도시 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가난한 농촌 지역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으로서 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4. 공.. 더보기 코로나 이후 유럽 정세 - 유럽연합 이슈 코로나 이후 현재의 유럽연합은 꽤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프랑스와 독일이 공조해서 행동을 취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적극적인 국제 공조와 행동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보유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브렉시트(Brexit) 2019년 12월 영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2. 디지털 과세 프랑스는 G20과 OECD 국가들보다 앞서 디지털 과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격하게 반발했고, 대응 조치로 프랑스 생산품에 약 24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도 ‘미국이 제재를 가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