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의 디지털 과세 현황

글로벌 IT 기업은 모국에서는 절세 기법을 통해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벌어들인 수익을 조세 피난처나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디지털 과세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들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 프랑스

프랑스는 국내에서 연 매출액이 2,500만 유로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자국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은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5억 파운드 이상인 기업에 국내 매출의 2%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 방안을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20년 1월부터 국내에서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입에 대해 3% 세율의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구글 등 대형 IT 기업에 대해 국내 온라인 광고에 대해 매출액의 5% 상당액을 과세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5. 터키

터키는 2020년 3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200만 리라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상당의 외화를 버는 기업에 대해 국내 매출에 대한 7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과세

6. 인도

인도는 항구 시설이 없는 외국 법인에 대한 온라인 광고 등의 지불에 대해 6%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별 개별 교섭에서는 디지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OECD는 글로벌 IT 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통상 이익을 제외한 부분을 초과 이익으로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국가별 매출 비율에 따라 각국에서 나누어 갖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