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조회 확인 특허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상표권 문제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미리 알아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상표권 확인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대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하게 브랜드 이름을 상표권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은 브랜드의 이름과 상표명이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상표권에는 해당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제품의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에 등록된 제품의 종류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상표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걸까요?

 

 

상표권은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의 주소는 www.kipris.or.kr 입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지적 재산권 검색] -> [상표]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메뉴 아래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 납니다. 입력창에 알아보고자 하는 상표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어떤 상표를 검색 했을 때 등록된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표가 등록된 내역이 안 나오는 경우 해당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판매 하고자 하는 물품 종류가 검색한 상표의 지정상품 리스트에 없다면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당 상표를 획득한 곳에서 상표권을 빌미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미지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통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상품을 등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이미지가 중국 이미지인지 한국 이미지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속 글씨나 배경, 인물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허권

특허권은 특허를 신청한 나라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권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을 경우 모든 나라에 특허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을 중국에서 똑같이 카피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당하는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한다면 특허에 등록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특허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