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UBI) 용어 특징 정리

1.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국민들의 도산을 막는데 쓰였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란?

2. 보편적 기본 소득이란?

Universe Basic Income이라고 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일률적으로 평등한 소득을 받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그것을 감당할 돈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보편적 기본 소득의 문제점

(1)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부풀려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성인이 일하지 않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면 물가가 치솟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으면 자산 보유자와 채무자는 이득이지만 채권을 가진 사람은 매우 불리합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1920년대 초반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처럼 걷잡을 수 없는 물가상승으로 지폐는 벽지 바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짐바브웨 종이 지폐 단위가 수조 달러를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세금 상승

현재 미국 정부 예산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의 지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간 국가 부채가 이미 1조 달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 소득을 실현하려면 다른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지 않고 기본 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세금입니다.

더 높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악영향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줄이는 데 기본 소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가 갖는 본연의 적응력을 감소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