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고찰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소득분배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소득분배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시장소득에 의한 분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상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의 소득분배 역할은 효율적인 상태지만,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현황 소득분배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가지고 비교해 봅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계산되는데 클수록 소득분배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소득에 의한 소득 불평등을 .. 더보기 초심자 경제 공부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는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 경제적 성과가 경제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과인 낙수가 분배될 수 있고, 정부의 조세수입이 사회복지정책으로 재분배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낙수효과에 의한 성과는 전후방 산업 간 연관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중 일부분은 정부에 조세로 납부되고,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으로 흘러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물론 성과가 다른 경제주체에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낙수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지배계층의 부정부패로 정부 재정수입이 공정하게 분배되.. 더보기 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코로나19 확산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자본주의 체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세계화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양극화와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도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2. 자국 중심의 탈세계화로 전환 무한 개방으로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빠르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