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코로나19 확산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자본주의 체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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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세계화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양극화와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도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2. 자국 중심의 탈세계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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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개방으로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유는 체제개방에 의한 자유로운 교류 때문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경제전쟁은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3. 자본주의의 세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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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나 다양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봉건영주시대가 저물었고, 스페인 독감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조기 종전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과거 전염병의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다릅니다.


시장개방과 국제무역을 기반으로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간, 상품 거래가 지역, 국가를 넘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4. 정부역할 정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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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으로 현대판 공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각국 대응방안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입국금지라는 정부 대응과 방역이라는 민간 대응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표본은 대만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매우 빠르게 중국 입국을 제한했고, 여행객도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했습니다.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국에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했고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441명, 사망자 7명(5월 25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5. 미래산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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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미래산업인 원격교육, 원격의료, 재택근무 등을 살펴봅시다.

생각보다 많인 편익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 경영이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존 기득권층과의 사회적 타협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도의 적절한 규제완화로 미래산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