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고찰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소득분배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소득분배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시장소득에 의한 분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상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의 소득분배 역할은 효율적인 상태지만,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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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가지고 비교해 봅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계산되는데 클수록 소득분배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소득에 의한 소득 불평등을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지니계수 값을 보여 줍니다.

2015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08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비교해본 자료를 토대로 3개 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의 지니계수의 값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시장소득보다 지니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소득분배가 나쁘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 소득분배 정책의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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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에 비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습니다.

OECD 국가들의 중앙 정부 지출 구조를 보면 한국의 사회보장 및 복지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사회보장 및 복지의 비중이 12.0%로 OECD 국가 중 28위 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 비중은 26.6% 입니다.

 

-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선택적 복지에 비해 보편적 복지정책은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무상복지정책(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소득분배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무상복지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은 전면적인 무상복지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혜택은 보는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됩니다.

 

-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간 구분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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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경제 및 주택.지역개발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을 많이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복지지출 성격의 지출이 이 부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낮은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차원의 지출 등은 모두 사회복지지출이 아닌 산업정책 차원의 지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