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는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 경제적 성과가 경제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과인 낙수가 분배될 수 있고, 정부의 조세수입이 사회복지정책으로 재분배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낙수효과에 의한 성과는 전후방 산업 간 연관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중 일부분은 정부에 조세로 납부되고,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으로 흘러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물론 성과가 다른 경제주체에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낙수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지배계층의 부정부패로 정부 재정수입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2. 분수효과는 무엇인가?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를 먼저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및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승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성과 기업에 대한 소득분배를 통해 분배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총수요와 생산성이 향상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나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 정책은 오히려 경제주체의 노동의욕을 감퇴시켰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3. 실제로 낙수효과는 존재하는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거나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국내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 그리고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적다는 등의 현상을 두고 낙수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분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분배 역할입니다.
정부는 거두어들인 조세수입을 분배개선이나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장소득에 의한 소득분배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이나 정부의 가처분소득에 의한 소득분배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성장과 별개로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됩니다.
4. 분수효과의 문제점은?
분수효과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배를 먼저 하자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분배를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편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경제가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누어주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지만, 재원이 없어 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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