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방법 조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출시하거나 브랜드를 만들 때 이왕이면 나만의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 조회와 상표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받을 상표를 상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타인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상표를 등록한다면 저말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표권은 상표출원서에 첨부된 상표와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할때는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은 몇 년동안 유지될까요?

 

상표등록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이나 특허권과는 다르게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2. 상표등록조회

키프리스에 접속한 후, 상표 탭을 클릭한 다음, 스마트검색창을 활성화 합니다. 스마트검색창의 상표명칭(TN)에 검색하려는 상표명칭을 입력하고, 지정상품(GD)에 검색하려는 지정상품 명칭을 입력한 뒤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대부분의 선행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유사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 호칭의 유사를 고려한 유사어를 사용해야 되고, 지정상품의 경우에는 지정상품 단어의 의미를 고려한 유사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는 키워드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국제 도형상표 분류체계를 통해 도형상표를 검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국제 도형상표 분류체계는 비엔나 분류를 말하는데, 비엔나분류는 도형분류코드로 구성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의 스마트검색창을 열고 도형코드(DR) 부분에서 검색하면 정확하게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조회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 등록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3. 상표 등록

상표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상표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특허청에서는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형식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방식상의 흠결 유무를 검토한 뒤, 실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심사결과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청은 출원공고를 하고, 이후 일정 기간 후에 상표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실체심사를 통해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출원인이 이에 대응해서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허청은 상표등록 결정을 합니다.

 

상표권

 

만약 출원인이 의견개진을 하더라도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표는 거절 결정되고, 이후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는 10~14개월 사이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상표출원 후 제3자의 무단실시의 경우, 출원인이 상표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받게 되면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의 개념부터 상표 등록 조회 방법,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