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등록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발명했을 때 특허를 내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특허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특허

특허 제도는 출원인에게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허권은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서 부여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의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특허권을 갖게 되면 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이러한 특허권은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서 보호범위가 정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할 때 청구범위 기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구범위에 엉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세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혼자 특허를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변리사를 고용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보장되는 걸까요?

 

2. 특허 – 유효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정등록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등록 결정 후에 출원인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등록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특허등록이 완료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지나면(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등록된 특허권은 소멸되고 소멸된 특허권에 따른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기술이 됩니다. 지금까지 특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특허 출원, 등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3. 특허 출원

특허권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란 행정청의 설정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출원 절차가 개시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먼저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방식상의 흠결 유무를 검토한 후, 흠결이 없으면 실체심사를 통해 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실체심사결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면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특허 출원

 

출원인이 이에 대응해서 특허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출원인의 의견개진을 통해서도 특허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특허는 거절 결정되는데, 이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 거절 결정 불복심판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는 1~2년 사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특허청에 신청하면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특허 출원

4. 특허 –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특허권이 있어도 미국이나 중국 등의 타국에는 대한민국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국에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각국에 특허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국적 기업에서 특허출원을 할때는 우리나라에만 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에도 동시에 특허출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제도, 출원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